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

개정(안)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이하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수행

②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 이용을 위한 본인 확인

③ 통계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로그 공유

④ 고등교육통계조사 관련 협의회 참석 요청을 위한 확인

⑤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 의뢰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비고
고등교육통계 담당자 정보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수행	사용자 ID, 성명, 성별,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이메일, 휴대전화, 연락처, 인증서 정보	탈퇴시까지, 가입 후 매년 초 재동의 절차 후 보유	정보주체 동의

제1조, 제2조 통합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이하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운영근거	보유기간
고등교육통계조사 담당자 정보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수행	정보주체 동의	탈퇴 시까지, (매년 초 재동의 절차 진행)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항목(인적정보)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통계청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34001호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이하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필수 입력 항목 : 사용자 ID, 성명, 성별,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이메일, 휴대전화, 연락처, 인증서 정보

② 선택 입력 항목 : -

③ 자동 생성 수집 정보 : 접속 IP, 방문 일시 등 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처리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고등교육통계조사 담당자 정보	필수 : ID, 성명, 성별,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이메일, 휴대전화, 연락처, 인증서 자동생성수집정보 : 접속 IP, 방문 일시 등 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항목 (인적정보)	(학생) 필수: 학교코드, 캠퍼스코드, 학생구분, 주민등록번호, 학번, 이름, 생년월일, 국적, 동포여부 (교원) 필수: 학교코드, 캠퍼스코드, 주민등록번호, 교직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동포여부 (직원) 필수 : 학교코드, 캠퍼스코드, 주민등록번호, 교직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동포여부, 근무상태, 근무시작일, 채용종료일, 자체직원여부, 고용형태, 직종, 직급 (조교) 필수 : 학교코드, 캠퍼스코드, 주민등록번호, 교직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최종학력, 소속, 근무상태, 근무시작일, 채용종료일 (강의) 필수 : 교직원번호, 교직원구분, 담당강좌번호, 주당수업시간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첨부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첨부3)

⑧ 정보주체는 하기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 보안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경영지원본부	임승호	043-530-9800, winho@kedi.re.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실	박재민	043-530-9250, mksmile@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교육데이터연구본부	박병영	043-530-9533, bybypark@kedi.re.kr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교육통계센터	이윤정	043-5309-646, fermata5@kedi.re.kr

② (생략)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경영지원본부	임승호	043-530-9800, winho@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교육데이터연구본부	박성호	043-530-9546, psh75@kedi.re.kr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실	박재민	043-530-9250, mksmile@kedi.re.kr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통계센터	이윤정	043-5309-646, fermata5@kedi.re.kr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기존 동일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기존 동일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이윤정 (043)5309-646, fermata5@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go.kr)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국번없이) 182 (https://www.police.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center.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통계팀 이윤정 (043)5309-646, fermata5@kedi.re.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